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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첫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까?

주행요정 2024. 8. 2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역주행 사고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건의 배경

지난달 1일, 저녁 9시 26분경,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차모(68) 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약 200미터 정도 역주행한 후,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중 다친 사람들에는 운전자인 차씨와 그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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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장과 검찰의 수사 결과

사고 후 차씨는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도 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부터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 차량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차씨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급발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씨의 신발 바닥에 남은 패턴 흔적이 가속페달과 일치하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이는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한 흔적이었으며, 차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과 법적 쟁점

차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에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법정형이 최대 7년 6개월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은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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