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50%의 진실! 66%는 잠가놓고... 학교 전기차 충전소 반대, 어이없는 이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심야 시간에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내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아예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 정말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논리 아닌가요? 오늘은 그래서! 이 전형적인 '갈라치기' 조례안의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주 신랄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아이들 안전' 팔아 '전기차 혐오' 조장!" (ft. 전형적인 갈라치기)

오늘, 경기도의회 의원에 의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이 입법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의 주장은 타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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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반대' 조례안, 논란의 핵심

주장 (경기도 의원 측)	'차사은'의 반박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위험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 그럼 아파트, 주민센터도 다 위험? 전기차 충전기를 '혐오 시설'로 낙인찍으려는 프레임!
"충전기 이용률이 50%로 저조하다!"	애초에 외부 개방률이 34%밖에 안됨. 66%는 꽁꽁 잠가놓고 이용률 탓? 명백한 통계의 함정!
결론	소수인 전기차 오너들을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고립시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책.
진짜 문제	구도심 주택가의 충전 인프라 부족을 심화시켜,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와 정면으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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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갈라치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조례안의 꼼수 파헤치기)"

이번 조례안의 근거를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 이유 1: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우리 운전기사분들이 쉬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쉼터가 있는 주민센터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 우리 아이와 가족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 우리 천연기념물, 야생동물들의 터전인 국립공원 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이렇게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기차 충전 시설을 '혐오 시설'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겠죠?
• 이유 2: "충전 시설 이용률이 낮아서 필요 없다!"
  이게 정말 가장 어이없는 주장인데요.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된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 중, 실제 사용률은 50.4%에 그치고 있으니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충전기들의 외부 개방률은 고작 34.4%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재 66%에 달하는 학교 충전기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면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죠. 이런 폐쇄적인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50% 남짓인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차라리 더 많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외부에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한 해결책 아닐까요?

"결국, 2030년 전기차 50% 목표는 '쇼'였나요?"

사실, 서울이나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 주택가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될 만한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공원, 그리고 학교 정도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죠.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인데, 만약 학교에 충전 시설 설치를 금지하게 될 경우,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기차를 타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당연히도, 현 정부의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보급을 장려한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프라를 막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번 조례안이 정말로 통과되게 된다면, 전기차 충전 시설은 '위험한 혐오 시설'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충전 시설,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쉬시는 주민센터에서, 우리 아이가 뛰어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몰아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례안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본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엄청난 압박(Pressure)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전기차 오너분들의 더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반박하기 어려운 명분 뒤에 숨은, 어쩌면 전기차 자체를 혐오 시설로 만들려는 움직임! 여러분은 이번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소수를 향한 또 다른 차별일까요? 댓글로 함께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다음 주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연기관차가 주차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지난주 전해드렸던 그 소식의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구독 잊지 마세요! 🔥

(※ 관련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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